문서보기 - 조심 2024인5554, 2025. 5. 7.
문서번호 조심 2024인5554, 2025. 5. 7.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