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1380, 2005. 4. 1.
문서번호 국심 2004중1380, 2005. 4. 1.
1세대3주택 실가대상 판단시, 장기임대주택의 취급에 대하여(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