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3123, 2025. 5. 14.
문서번호 조심 2024중3123, 2025. 5. 14.
쟁점토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