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5서0416, 2025. 5. 14.

문서번호 조심 2025서0416, 2025. 5. 14.

이 건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