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747, 2025. 5. 16.
문서번호 조심 2024서5747, 2025. 5. 16.
쟁점주택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 시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