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4944, 2025. 4. 21.
문서번호 조심 2024중4944, 2025. 4. 21.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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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5.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