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5431, 2025. 5. 13.
문서번호 조심 2024인5431, 2025. 5. 13.
①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어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변경되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