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4763, 2025. 5. 13.

문서번호 조심 2024광4763, 2025. 5. 13.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합병의 대가로서 그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