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309, 2010. 6. 30.
문서번호 조심 2010서0309, 2010. 6. 30.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