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0793, 2025. 4. 16.
문서번호 조심 2025부0793, 2025. 4. 16.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