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862, 2024. 11. 14.
문서번호 조심 2024지0862, 2024. 11. 14.
쟁점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