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5143, 2025. 4. 22.
문서번호 조심 2024전5143, 2025. 4. 22.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