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144, 2025. 4. 22.
문서번호 조심 2024서5144, 2025. 4. 22.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