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1320, 2004. 9. 2.
문서번호 국심 2004중1320, 2004. 9. 2.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