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1309, 2004. 11. 16.
문서번호 국심 2004중1309, 2004. 11. 16.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4.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