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1295, 2004. 8. 12.
문서번호 국심 2004중1295, 2004. 8. 12.
청구인이 취득한 ㅇㅇㅇ(주)의 주식에 대하여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