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796, 2025. 4. 30.

문서번호 조심 2024서4796, 2025. 4. 30.

다주택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특례규정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