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0585, 2025. 4. 17.
문서번호 조심 2025인0585, 2025. 4. 17.
쟁점주주들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