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028, 2025. 4. 14.

문서번호 조심 2025서0028, 2025. 4. 14.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