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3829, 2025. 4. 9.
문서번호 조심 2024중3829, 2025. 4. 9.
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