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1248, 2005. 3. 10.
문서번호 국심 2004중1248, 2005. 3. 10.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