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994, 2025. 3. 24.
문서번호 조심 2024중5994, 2025. 3. 24.
쟁점형사판결을 후발적 사유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