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001, 2025. 4. 14.
문서번호 조심 2025서0001, 2025. 4. 14.
쟁점신탁계약 관련 부동산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위탁자들로 보아 청구인 지분 해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