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1224, 2004. 8. 18.

문서번호 국심 2004중1224, 2004. 8. 18.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4.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