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343, 2025. 4. 15.
문서번호 조심 2024서5343, 2025. 4. 15.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본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를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