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674, 2025. 4. 8.
문서번호 조심 2024서5674, 2025. 4. 8.
쟁점특허권의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에 있어 기타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