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813, 2025. 4. 1.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813, 2025. 4. 1.
관할구청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일부 누락함에 따라 거주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