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261, 2025. 4. 9.
문서번호 조심 2024서5261, 2025. 4. 9.
지분위탁계약 해제로 수취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