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4188, 2025. 4. 2.
문서번호 조심 2024부4188, 2025. 4. 2.
쟁점판결 등에 따른 소유권 환원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각하
결정일 202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