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544, 2025. 4. 15.
문서번호 조심 2024서5544, 2025. 4. 15.
쟁점임대료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