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149, 2025. 4. 7.
문서번호 조심 2024서3149, 2025. 4. 7.
횡령배임액에서 반제한 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취소
결정일 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