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165, 2025. 4. 9.

문서번호 조심 2024관0165, 2025. 4. 9.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석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하였으나 열량은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에 따라 정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