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378, 2025. 4. 3.
문서번호 조심 2025서0378, 2025. 4. 3.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는 신탁결의일(2015.5.6.)이므로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