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구5183, 2025. 4. 8.
문서번호 조심 2024구5183, 2025. 4. 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