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3340, 2025. 4. 10.
문서번호 조심 2024중3340, 2025. 4. 10.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