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5995, 2025. 4. 10.
문서번호 조심 2024부5995, 2025. 4. 10.
청구법인 조합원의 이주비 금융비용은 장부상 비용처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비수익사업 관련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