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4부2326, 2025. 4. 3.

문서번호 조심 2024부2326, 2025. 4. 3.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