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2680, 2025. 4. 10.
문서번호 조심 2024인2680, 2025. 4. 10.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일 및 증여일 전 10년 이내 기간계산 시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