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791, 2025. 3. 27.
문서번호 조심 2024서5791, 2025. 3. 27.
「소득세법」상 쟁점주택이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규정 적용 시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