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2719, 2025. 4. 2.
문서번호 조심 2024부2719, 2025. 4. 2.
①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고,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우선 반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이 잘못되었고,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