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635, 2025. 4. 1.
문서번호 조심 2024서5635, 2025. 4. 1.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