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5887, 2025. 4. 1.
문서번호 조심 2024인5887, 2025. 4. 1.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실질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형식적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