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6033, 2025. 3. 24.
문서번호 조심 2024전6033, 2025. 3. 24.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하고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