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367, 2025. 3. 24.
문서번호 조심 2024중5367, 2025. 3. 24.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법인에 양도한 후, 그 중 일부를 매수법인으로부터 재매수한 것을 사실상 당초 양도한 계약의 일부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