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558, 2025. 3. 24.
문서번호 조심 2024서3558, 2025. 3. 24.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쟁점신탁재산의 원본의 이익을 여러차례 나누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일은 원본의 이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②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