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481, 2025. 3. 24.
문서번호 조심 2024서4481, 2025. 3. 24.
쟁점분양권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시 종전주택의 쟁점취득가액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증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