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며 농지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서보기 - 조심 2025인0069, 2025. 3. 24.

문서번호 조심 2025인0069, 2025. 3. 24.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며 농지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