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098, 2025. 3. 20.
문서번호 조심 2025서0098, 2025. 3. 20.
영업보상․명도 합의금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누락 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