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136, 2025. 3. 18.
문서번호 조심 2024서2136, 2025. 3. 18.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정당세액보다 법인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