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4695, 2025. 3. 18.
문서번호 조심 2024중4695, 2025. 3. 18.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소각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3. 18.